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접수

2026-08-24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4

법무·사법

황운하|조국혁신당

#자금세탁#수사권#중대범죄수사청

👤

누가 영향받나?
자금세탁 수사에 관여하는 은행 직원과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찰총장이 정보를 제공·요구·보존하는데, 앞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그 역할을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금세탁이나 범죄 수익을 더 잘 추적해 수사와 기소가 잘 맞춰져요.

⚠️

우려할 점은?
정보 오용이나 권한 남용 위험이 있어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