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4
법무·사법
황운하|조국혁신당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국제수형자이송#협력체계#공소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기관 관계자와 공소청장, 지방공소청 직원들, 국내외로 이송되는 수형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사기관 관계자와 공소청장, 지방공소청 직원들, 국내외로 이송되는 수형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자료를 모으고 지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협력 요청으로 바뀌고 기관 명칭도 바뀌어요.
현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자료를 모으고 지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협력 요청으로 바뀌고 기관 명칭도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형자 이송 절차가 더 투명하고 원활하게 진행돼요.
수형자 이송 절차가 더 투명하고 원활하게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협력 요청 남발이나 기관 간 소통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협력 요청 남발이나 기관 간 소통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