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5
정보통신·개인정보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정보공개#투명성#국회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과 언론은 국회의 회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영향을 받아요.
국민과 언론은 국회의 회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 위주였는데, 앞으로는 일반 회의처럼 공개돼요.
현재는 정보위원회 회의가 비공개 위주였는데, 앞으로는 일반 회의처럼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생활에서 정책 결정 과정을 볼 수 있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참여할 수 있어요.
실생활에서 정책 결정 과정을 볼 수 있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참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가 남용될 수 있고 비밀이 사라질 우려가 있어요.
정보가 남용될 수 있고 비밀이 사라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