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5
정보통신·개인정보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선거공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위탁선거 관련 단체, 문자메시지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와 위탁선거 관련 단체, 문자메시지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문자메시지만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음성·화상·동영상도 허용되고 발송횟수 기준이 마련돼요.
현재는 문자메시지만 허용되는데 앞으로는 음성·화상·동영상도 허용되고 발송횟수 기준이 마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정과 직장에서 다양한 매체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판단이 쉬워지고, 경제력 차이로 인한 불이익도 줄어들어요.
가정과 직장에서 다양한 매체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판단이 쉬워지고, 경제력 차이로 인한 불이익도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자동 문자 발송의 악용이나 개인정보 침해, 스팸 증가 같은 우려가 있어요.
자동 문자 발송의 악용이나 개인정보 침해, 스팸 증가 같은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