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5
법무·사법
황운하|조국혁신당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수사공조#기소분리#공조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기관의 장과 사법경찰관, 검사, 법무부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사기관의 장과 사법경찰관, 검사, 법무부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사공조가 주로 검사가 지휘하고 자료 수집 중심인데,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주도하고 필요한 법원 절차는 검사가 청구해요.
현재는 수사공조가 주로 검사가 지휘하고 자료 수집 중심인데,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주도하고 필요한 법원 절차는 검사가 청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과의 수사협력이 빨라져 범죄 용의자 추적이 더 빨리 이뤄져요.
외국과의 수사협력이 빨라져 범죄 용의자 추적이 더 빨리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수사와 기소가 지나치게 분리되면 공조 절차가 느려지거나 외국 정보의 오용 위험이 있어요.
다만 수사와 기소가 지나치게 분리되면 공조 절차가 느려지거나 외국 정보의 오용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