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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수사 주체인 사법경찰관리와 처분 집행 주체인 경찰서장, 그리고 판단에 관여하는 검사가 영향을 받어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 주도인데, 앞으로는 수사를 사법경찰관리로 넘기고 처분 판단은 필요시 검사 확인만 하도록 바뀌어요.

왜 알아야 하나?
경찰과 검사 사이 협력이 달라지면 범죄 수사 속도와 내 안전 확보에 영향이 있어요.

우려할 점은?
현실적으로는 경찰 부담이 늘어나거나 권한 남용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