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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경찰관과 검사, 수사기관의 협력 관계가 영향을 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데, 앞으로는 촉탁·협력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으로 바뀜.

왜 알아야 하나?
경찰과 검사의 협력이 늘어나 수사 속도가 빨라지지만 책임 주체가 달라져 혼란이 남을 수 있어요.

우려할 점은?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경찰이 검사 지시를 합리적으로 묵살하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