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5
법무·사법
황운하|조국혁신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수사기관#공소기관#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기관의 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수사와 공소를 맡은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사기관의 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수사와 공소를 맡은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사기관의 태도·능력을 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징계나 교체를 요구하는데, 앞으로는 협력 요청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수사기관의 태도·능력을 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징계나 교체를 요구하는데, 앞으로는 협력 요청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와 기소가 서로 돕는 관계로,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공정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수사와 기소가 서로 돕는 관계로,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공정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와 공소의 경계가 흐려지거나 감독이 모호해져 수사 독립성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
수사와 공소의 경계가 흐려지거나 감독이 모호해져 수사 독립성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