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5
사회복지·연금
임종득|국민의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노인창업#사회활동#창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과 은퇴자, 노인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노인과 은퇴자, 노인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정지원 일자리 중심인데 앞으로는 노인창업을 포함한 창업 전 과정 지원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재정지원 일자리 중심인데 앞으로는 노인창업을 포함한 창업 전 과정 지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인들이 창업으로 소득을 늘리고 지역사회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게 돼요.
노인들이 창업으로 소득을 늘리고 지역사회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창업 지원이 남용되거나 창업 실패로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창업 지원이 남용되거나 창업 실패로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