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5
법무·사법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정합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임직원 및 관련 공직자에게 영향을 줄 거예요
신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임직원 및 관련 공직자에게 영향을 줄 거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찰청이 있는데, 앞으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해 법 체계가 바뀌어요
현재는 검찰청이 있는데, 앞으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해 법 체계가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는 주체가 바뀌어 절차가 달라져 일상에 영향을 줘요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는 주체가 바뀌어 절차가 달라져 일상에 영향을 줘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기관들 간 권한 혼선이나 업무 중복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새로운 기관들 간 권한 혼선이나 업무 중복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