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5
국방·병무
김병주|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방위산업기술#수출허용범위#승인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위산업 기술을 다루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방위산업 기술을 다루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조치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수출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이 명확해져요
현행은 조치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수출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이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핵심기술 유출을 막고, 정당한 수출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요
핵심기술 유출을 막고, 정당한 수출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요
⚠️
우려할 점은?
감시가 과해지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요
감시가 과해지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