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5
조세·세금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
#방위산업#세제혜택#연구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위산업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과 투자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방위산업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과 투자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위산업이 세제 혜택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연구개발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방위산업이 세제 혜택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연구개발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방위산업의 경쟁력이 커져 수출과 국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방위산업의 경쟁력이 커져 수출과 국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제 혜택 남용과 예산 왜곡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세제 혜택 남용과 예산 왜곡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