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누가 영향받나?
검사, 보호관찰관, 보호관찰소장, 법원 관계자 등 형사사법 체계에 직접 관여하는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인장을 검사 지휘 아래 집행하는데 앞으로는 구인장을 검사 대신 법원에 청구하고, 구인장은 보호관찰관이 직접 집행해요.

왜 알아야 하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법정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높아져 시민의 안전이 잘 지켜져요.

우려할 점은?
상호 감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구인 남용이나 실수로 인한 불공정이 생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