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5
금융·보험
김병주|더불어민주당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동일차주한도#수출금융#예외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산·조선 등 대형 수출 거래를 다루는 기업과 수출입은행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방산·조선 등 대형 수출 거래를 다루는 기업과 수출입은행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동일차주 한도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한도와 예외를 법으로 규정해요.
현재는 동일차주 한도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한도와 예외를 법으로 규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방산·조선 같은 핵심 산업의 수출 금융이 안정적으로 이뤄져 나라 경제가 더 안전해요.
방산·조선 같은 핵심 산업의 수출 금융이 안정적으로 이뤄져 나라 경제가 더 안전해요.
⚠️
우려할 점은?
예외 인정이 남용되어 특정 기업에 자금이 과도하게 몰릴 우려가 있어요.
예외 인정이 남용되어 특정 기업에 자금이 과도하게 몰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