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5
교통·물류
이상휘|국민의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3인)
#해상운송비#대상확대#지역협의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서지역에 사는 주민과 물건을 싣고 파는 상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도서지역에 사는 주민과 물건을 싣고 파는 상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열거된 품목에 한해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환수 근거를 마련해 지역협의체를 설치해 투명하게 운영돼요.
현재는 열거된 품목에 한해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환수 근거를 마련해 지역협의체를 설치해 투명하게 운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서지역 주민의 물건 구입비와 운송비가 안정적으로 들게 돼요.
도서지역 주민의 물건 구입비와 운송비가 안정적으로 들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