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5
조세·세금
이광재|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 등 16인)
#조세특례#문화콘텐츠#세액공제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상콘텐츠 제작사와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영향을 줘요.
영상콘텐츠 제작사와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상콘텐츠에만 세액공제가 있는데, 앞으로 출판·게임·음악까지 확대하고 출자에도 공제해요.
현재는 영상콘텐츠에만 세액공제가 있는데, 앞으로 출판·게임·음악까지 확대하고 출자에도 공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이로써 콘텐츠 제작과 투자가 활발해져 일자리와 문화산업 경쟁력이 올라가요.
이로써 콘텐츠 제작과 투자가 활발해져 일자리와 문화산업 경쟁력이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남용이나 특정 대기업 집중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남용이나 특정 대기업 집중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