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5
문화·체육·관광
엄태영|국민의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문화유산#발굴보존#소유자동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정문화유산만 조사를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비지정 문화유산도 소유자 동의 후 조사를 허용돼요.
현재는 지정문화유산만 조사를 허용하는데, 앞으로는 비지정 문화유산도 소유자 동의 후 조사를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지역의 역사적 가치가 체계적으로 확인되고 보존돼요.
우리 지역의 역사적 가치가 체계적으로 확인되고 보존돼요.
⚠️
우려할 점은?
조사 필요성 판단에 편향이나 소유자 프라이버시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조사 필요성 판단에 편향이나 소유자 프라이버시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