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5
산업·기업
김병주|더불어민주당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
#방위산업#무역보험#연계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수출입 대출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수출입 대출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위산업 특수성 반영 무역보험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만들어 한도를 따로 정하고 연계해요.
현재는 방위산업 특수성 반영 무역보험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만들어 한도를 따로 정하고 연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방산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어 해외 계약 체결이 더 원활해져요.
방산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어 해외 계약 체결이 더 원활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책 남용이나 방산 수출에 집중되며 일반 기업의 금융 부담 증가가 우려돼요.
정책 남용이나 방산 수출에 집중되며 일반 기업의 금융 부담 증가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