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5
환경·에너지
김정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
#소형모듈원자로#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자와 제조기업, 투자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자와 제조기업, 투자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에선 소형모듈원자로가 국가전략기술에 없고 세액공제가 부족해요, 앞으로 포함하고 공제기간을 2031년까지 늘려요.
현행에선 소형모듈원자로가 국가전략기술에 없고 세액공제가 부족해요, 앞으로 포함하고 공제기간을 2031년까지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 안정과 수출 증가로 일자리가 생기고 전기 가격이 안정될 수 있어요.
에너지 안정과 수출 증가로 일자리가 생기고 전기 가격이 안정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안전 관리 비용 상승과 해외 의존도 증가, 투자 실패 리스크 등이 생길 수 있어요.
안전 관리 비용 상승과 해외 의존도 증가, 투자 실패 리스크 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