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5
행정·지방자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
#초광역권#지역자율성#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초광역권이 시·도 경계 밖으로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통합특별시와 특별자치도도 포함돼요.
현재는 초광역권이 시·도 경계 밖으로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통합특별시와 특별자치도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자율성과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어 생활권 확장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이에요.
지역 자율성과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어 생활권 확장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이에요.
⚠️
우려할 점은?
재정 조정의 남용과 특정 지역에 자금이 몰려 불균형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재정 조정의 남용과 특정 지역에 자금이 몰려 불균형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