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5
사회복지·연금
김승원|더불어민주당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김승원의원 등 10인)
#보건안전#복지#교정공무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정공무원과 이들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교정공무원과 이들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건안전과 복지 체계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국가가 책임지고 계획을 세워 매년 실행해요.
현재는 보건안전과 복지 체계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국가가 책임지고 계획을 세워 매년 실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장 안에서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으며, 사고나 소송 부담이 줄어들어요.
직장 안에서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으며, 사고나 소송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낭비나 행정 지연, 정책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예산 낭비나 행정 지연, 정책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