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5
환경·에너지
김위상|국민의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전기요금#취약계층#폭염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관련돼요.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두고, 지정된 폭염위험지역의 취약계층에는 7~8월 요금을 70% 이상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두고, 지정된 폭염위험지역의 취약계층에는 7~8월 요금을 70% 이상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폭염기에 냉방비 부담으로 건강이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폭염기에 냉방비 부담으로 건강이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