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산업·기업
김병주|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보조금#생산설비#조세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위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에 영향이 있어요.
방위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에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기기 구매·설치에 한정되나, 앞으로는 생산설비 전반으로 보조가 확대돼요.
현행은 기기 구매·설치에 한정되나, 앞으로는 생산설비 전반으로 보조가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생산설비 확충으로 생산능력이 늘어나 방산 공급이 안정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생산설비 확충으로 생산능력이 늘어나 방산 공급이 안정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조금 남용이나 특정 기업 편향, 조세혜택 효과의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어요.
보조금 남용이나 특정 기업 편향, 조세혜택 효과의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