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산업·기업
이상휘|국민의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5인)
#학교급식#농업인#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세 농업인과 농협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영세 농업인과 농협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 급식 납품에서 조합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지만, 앞으로는 그 규정을 5년 더 연장해요.
현재는 학교 급식 납품에서 조합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지만, 앞으로는 그 규정을 5년 더 연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가와 협동조합은 소득이 안정되고 학교 급식 납품도 계속 이어져요.
농가와 협동조합은 소득이 안정되고 학교 급식 납품도 계속 이어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이 연장으로 다른 중소기업이 불리해지거나 예산 운용이 엉킬 수 있어요.
다만 이 연장으로 다른 중소기업이 불리해지거나 예산 운용이 엉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