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법무·사법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국선변호사#피해자보호#성인지감수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 예정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 예정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년 교육 의무인데, 앞으로는 피해자 지원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추가돼요.
현재는 매년 교육 의무인데, 앞으로는 피해자 지원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추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수사와 재판의 신뢰가 높아져요.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수사와 재판의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교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교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