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환경·에너지
배준영|국민의힘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자발적 탄소시장#검증·등록#중소기업 참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과 감축사업 참여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과 감축사업 참여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발적 감축실적에 대한 기준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검증·등록·거래소 운영으로 체계가 생겨요
현재는 자발적 감축실적에 대한 기준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검증·등록·거래소 운영으로 체계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의 국제 규제 대응과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요
기업의 국제 규제 대응과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같은 악용 가능성이 남아요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같은 악용 가능성이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