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조세·세금
조지연|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청년감면#중소기업취업#일몰기한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층과 비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취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청년층과 비수도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취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0만원 한도로 감면인데, 앞으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비수도권 청년 취업 감면 한도를 300만원으로 올려줘요
현재는 200만원 한도로 감면인데, 앞으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비수도권 청년 취업 감면 한도를 300만원으로 올려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중소기업의 채용이 늘고 청년의 지역 일자리 선택이 쉬워져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지역 중소기업의 채용이 늘고 청년의 지역 일자리 선택이 쉬워져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도 남용이나 특정 지역으로의 편중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제도 남용이나 특정 지역으로의 편중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