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의료·건강
전진숙|더불어민주당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디지털헬스케어#보건의료정보#가명처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디지털 헬스케어를 사용하는 환자, 병원,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디지털 헬스케어를 사용하는 환자, 병원,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건의료정보 활용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공익적 활용과 가명처리 심의가 포함되어 바뀌어요.
현재는 보건의료정보 활용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공익적 활용과 가명처리 심의가 포함되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건강정보를 더 쉽게 관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내 건강정보를 더 쉽게 관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가 남용되거나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이 있어요.
데이터가 남용되거나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