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행정·지방자치
조정훈|국민의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권익위원회#집단민원#제도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다수의 국민 민원인과 그 업무에 관여하는 관계기관 직원들에게 영향을 줘요.
다수의 국민 민원인과 그 업무에 관여하는 관계기관 직원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다수 민원에 대한 선제 조정이 한정되지만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하고 제도개선까지 논의해요.
현행은 다수 민원에 대한 선제 조정이 한정되지만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하고 제도개선까지 논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단 민원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공익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기회가 늘어요.
집단 민원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공익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기회가 늘어요.
⚠️
우려할 점은?
권한 남용 가능성과 예산·인력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권한 남용 가능성과 예산·인력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