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교통·물류
최보윤|국민의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저상버스#차등보조금#이동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와 교통약자에게 주로 영향을 줘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와 교통약자에게 주로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차등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표준모델 세부기준으로 차등 보조금을 적용해요.
현행은 차등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표준모델 세부기준으로 차등 보조금을 적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통약자가 더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하고, 대기시간이 줄고 접근이 쉬워져요.
교통약자가 더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하고, 대기시간이 줄고 접근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남용이나 기준 해석 차이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산 남용이나 기준 해석 차이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