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행정·지방자치
이해민|조국혁신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투표참관인#투표감시#선거신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표참관인과 투표관리관, 유권자에게 관련돼요.
투표참관인과 투표관리관, 유권자에게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투표 시작 전 선거인수·확보 투표용지·확보 비율을 참관인에게 알리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투표 시작 전 선거인수·확보 투표용지·확보 비율을 참관인에게 알리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용지 부족을 감시하고 시민의 선거 견제 기능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투표용지 부족을 감시하고 시민의 선거 견제 기능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