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의료·건강
신성범|국민의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농어촌#외국인주민#방문보건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현지 의료·복지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현지 의료·복지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외국인 농어촌주민 실태도 포함해 바뀌어요.
현재는 농어촌 보건복지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외국인 농어촌주민 실태도 포함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 주민이 건강 문제나 재해를 더 빨리 챙길 수 있고 일상 생활이 더 편해져요.
외국인 주민이 건강 문제나 재해를 더 빨리 챙길 수 있고 일상 생활이 더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통역 인력과 방문서비스를 늘리려면 예산과 인력이 더 필요해요.
통역 인력과 방문서비스를 늘리려면 예산과 인력이 더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