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교육
김승수|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기숙사비#투명성#책정근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학생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숙사비 산정 근거가 불투명한데, 앞으로는 원가 근거를 공개하고 적정 기숙사비로 책정돼요.
현재는 기숙사비 산정 근거가 불투명한데, 앞으로는 원가 근거를 공개하고 적정 기숙사비로 책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줄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줄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학교 간 차이가 커지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학교 간 차이가 커지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