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조세·세금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
#기회발전특구#취득세감면#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기업의 이전·공장 신설을 추진하는 기업에 영향을 받아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기업의 이전·공장 신설을 추진하는 기업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취득세 감면이 2026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돼요.
현행은 취득세 감면이 2026년 말까지인데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으로의 투자 유인이 늘고 지역 일자리가 더 생길 수 있어요.
지방으로의 투자 유인이 늘고 지역 일자리가 더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수 감소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남용 우려가 있어요.
세수 감소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남용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