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사회복지·연금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0인)
#소상공인#보험료지원#정책보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험료를 일부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경영안정과 재도전을 돕는 보험료 지원을 하나로 묶어요.
현행은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험료를 일부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경영안정과 재도전을 돕는 보험료 지원을 하나로 묶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고 매출 하락이 있어도 사업을 지속하고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져요.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고 매출 하락이 있어도 사업을 지속하고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남용되면 다른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어요.
예산이 남용되면 다른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