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6
고용·노동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0인)
#소상공인#보험료#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도록만 규정되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직접 지원해요.
현행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도록만 규정되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직접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매출이 급감해도 보험료 부담이 줄어 경영 위기가 완화되고 재도전에 도움이 돼요.
매출이 급감해도 보험료 부담이 줄어 경영 위기가 완화되고 재도전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보조가 남용되거나 특정 업종으로 쏠릴 우려가 있어요.
정부 보조가 남용되거나 특정 업종으로 쏠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