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법무·사법
윤준병|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재심청구권#4촌 방계혈족#헌법재판소 결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죄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영향을 받아요.
유죄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만 재심청구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4촌 방계혈족도 가능해져요.
현재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만 재심청구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4촌 방계혈족도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본인과 가족이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되찾을 기회가 생겨요.
피해자 본인과 가족이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되찾을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방계혈족까지 확대되면 남용 우려와 재판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방계혈족까지 확대되면 남용 우려와 재판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