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문화·체육·관광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5인)
#전통시장#상인#지역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 소비자에게 영향을 줘요.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 소비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정된 기념일과 주간이 없는데 앞으로는 10월 22일을 상인의 날로, 직전 주간으로 정해요.
현재는 지정된 기념일과 주간이 없는데 앞으로는 10월 22일을 상인의 날로, 직전 주간으로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올라가며 지역 문화와 공동체를 지키는 효과가 커요.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올라가며 지역 문화와 공동체를 지키는 효과가 커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낭비나 행사 효과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우려가 있어요.
예산 낭비나 행사 효과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