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고용·노동
이종배|국민의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3인)
#채용심사자료#지식재산권#시정명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구직자와 채용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영향을 줘요.
구직자와 채용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구직서류의 지식재산 귀속 강요만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심층심사자료의 이용과 제공까지 금지돼요.
현행은 구직서류의 지식재산 귀속 강요만 금지하는데, 앞으로는 심층심사자료의 이용과 제공까지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생활에선 제출 자료가 무단으로 써지거나 남용될 위험이 줄어드니 안심할 수 있어요.
실생활에선 제출 자료가 무단으로 써지거나 남용될 위험이 줄어드니 안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확한 감독과 처벌 수위가 모호하면 남용될 수 있어요.
정확한 감독과 처벌 수위가 모호하면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