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행정·지방자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예산제출시점#의회심사#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도 예산담당자와 시군구 의회, 그리고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시도 예산담당자와 시군구 의회, 그리고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도 50일, 시군구 40일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의결하는데, 앞으로는 각각 60일 전과 45일 전으로 앞당겨요.
현재는 시도 50일, 시군구 40일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의결하는데, 앞으로는 각각 60일 전과 45일 전으로 앞당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예산 심사에 여유가 생겨 주민 서비스가 더 잘 다뤄질 수 있어요.
예산 심사에 여유가 생겨 주민 서비스가 더 잘 다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앞당겨지면 정치적 압박이나 서두름으로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예산이 앞당겨지면 정치적 압박이나 서두름으로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