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본회의 심의
2026-09-03
3
정부이송
2026-09-18
4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8-27
산업·기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상공인#데이터기반정책#국세청자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자료 요청 근거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국세청 자료를 필요시 요청해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가 가능해요.
현행은 자료 요청 근거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국세청 자료를 필요시 요청해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책이 더 정확하게 설계돼 내 사업에 맞춘 지원을 더 받게 돼요.
정책이 더 정확하게 설계돼 내 사업에 맞춘 지원을 더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가 남용되거나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개인정보가 남용되거나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