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본회의 심의
2026-09-03
3
정부이송
2026-09-18
4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8-27
산업·기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을기업 구성원과 자활기업 구성원, 의료법인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마을기업 구성원과 자활기업 구성원, 의료법인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회적기업 등만 대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마을기업·자활기업과 의료법인도 대상이에요.
현재는 사회적기업 등만 대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마을기업·자활기업과 의료법인도 대상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취약계층의 지역경제 활력과 지방 병원 경쟁력 강화에 도움돼요.
취약계층의 지역경제 활력과 지방 병원 경쟁력 강화에 도움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늘어나고 지원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부담이 늘어나고 지원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