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국방·병무
황명선|더불어민주당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3인)
#병역 기피 정보#정보 유통 금지#특별사법경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 병역 기피 정보를 게시하는 개인과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 병역 기피 정보를 게시하는 개인과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 병역 기피 정보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판정검사 기피 및 입영·소집 기피 정보까지 금지로 바뀌어요.
현재는 특정 병역 기피 정보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판정검사 기피 및 입영·소집 기피 정보까지 금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에서 병역 기피 정보를 접하면 잘못된 판단으로 벌금을 받거나 면접/입대에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병역 기피 정보를 접하면 잘못된 판단으로 벌금을 받거나 면접/입대에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단속으로 자유로운 온라인 토론이 위축될 수 있어요.
과도한 단속으로 자유로운 온라인 토론이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