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환경·에너지
김소희|국민의힘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의원 등 42인)
#기후테크#생태계#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 기후테크기업과 연구기관, 투자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중소 기후테크기업과 연구기관, 투자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책이 기술 중심으로 각각 다르게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정책이 기술 중심으로 각각 다르게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은 친환경 제품이나 서비스가 늘고 에너지비용이 절감될 가능성이 커져요.
주민은 친환경 제품이나 서비스가 늘고 에너지비용이 절감될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규제 특례 남용이나 투자 부담의 불균형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규제 특례 남용이나 투자 부담의 불균형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