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법무·사법
조계원|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1인)
#딥페이크#명예보호#시정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롱이나 모욕을 막을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영상·음성·이미지를 조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조치를 가능하게 해요.
현재는 조롱이나 모욕을 막을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영상·음성·이미지를 조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조치를 가능하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필요한 예우를 지키고 가족이 받는 상처를 줄여줄 거예요.
필요한 예우를 지키고 가족이 받는 상처를 줄여줄 거예요.
⚠️
우려할 점은?
게시물 판단이 주관적이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게시물 판단이 주관적이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