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2026-09-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8-27
문화·체육·관광
문대림|더불어민주당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빈집재생#농어촌민박#숙박요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민박 사업자, 빈집 소유 주민, 이를 운영할 법인·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민박 사업자, 빈집 소유 주민, 이를 운영할 법인·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택 소유자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빈집도 포함되고 법인·단체가 참여해 운영 기준이 생겨요.
현재는 주택 소유자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빈집도 포함되고 법인·단체가 참여해 운영 기준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시골 마을의 게스트하우스가 많아져 지역 소득이 늘고, 빈집이 재활용돼 지역 활력이 생겨요.
시골 마을의 게스트하우스가 많아져 지역 소득이 늘고, 빈집이 재활용돼 지역 활력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가격 남용이나 벌칙 남용으로 소비자 신뢰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가격 남용이나 벌칙 남용으로 소비자 신뢰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