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조세·세금
윤한홍|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2인)
#국내생산#세액공제#일자리창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 제조기업과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국내 제조기업과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국내생산세액공제로 바뀜.
현재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국내생산세액공제로 바뀜.
💡
왜 알아야 하나?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공급망이 안정돼요.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공급망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특정기업에 집중되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혜택이 특정기업에 집중되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