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교육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
#방과후 교육#이용권#학부모 부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과후 수강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용권으로 분기별로 지원돼요.
현재는 방과후 수강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용권으로 분기별로 지원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이 부담 없이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고 학습 기회가 늘며, 학부모 부담도 줄어요.
아이들이 부담 없이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고 학습 기회가 늘며, 학부모 부담도 줄어요.
⚠️
우려할 점은?
방과후 이용권이 남용되거나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어요.
방과후 이용권이 남용되거나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