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환경·에너지
최혁진|무소속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
#폐기물관리#정보공개#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이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 변화의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이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 변화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 대행 시 관할구역 외 반출에 협의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협의가 필요해요.
현재는 민간 대행 시 관할구역 외 반출에 협의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협의가 필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폐기물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어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폐기물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어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협의가 늘어나면 반출이 늦어지거나 비용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협의가 늘어나면 반출이 늦어지거나 비용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