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7
조세·세금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2인)
#기본공제#물가상승#소득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근로자들과 배우자, 직계존속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영향을 받아요.
근로자들과 배우자, 직계존속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본공제 150만원인데 앞으로 250만원으로 올리고 연소득 요건도 200만원으로 완화돼요.
현재는 기본공제 150만원인데 앞으로 250만원으로 올리고 연소득 요건도 200만원으로 완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물가가 올라도 실수령이 줄지 않게 도와주고,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물가가 올라도 실수령이 줄지 않게 도와주고,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근로자들이나 중소자영업자들이 혜택 편중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어 걱정돼요.
근로자들이나 중소자영업자들이 혜택 편중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어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867